PRACTICE AREAS
업무 분야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 나아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개인의 처벌보단 학생의 보호와 계도에 더욱 중점을 두기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드리고,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란?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행위에 대해 조사와 심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학교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권리 회복, 가해학생의 적정한 방어권 보장 모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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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대리
- 학교폭력 신고·대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가해학생 조치 요구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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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대리
- 학교폭력 사실관계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생활기록부 기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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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대응
- 심의위원회 출석 지원
- 진술 및 소명자료 준비
- 조치수준 다툼
- 학교 조치 적법성 검토
- 보호자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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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 조치처분 취소 청구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대리
- 행정소송 대리
- 생활기록부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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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분쟁 및 권리구제
- 사이버폭력 대응
- 명예훼손·모욕 사건
- 성폭력·성희롱 사건
- 민·형사 후속 절차 대응
업무사례
더 알아보기 >-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맞폭당한 피해학생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2026-10-13 11:20:57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또래 학생이 여럿과 함께 자신을 놀린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문제 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과를 요구한 과정, 평소의 활동까지 끌어와 여러 명목으로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려던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가해학생의 자리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무혐의 -
학교폭력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가해학생 전원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2026-10-13 11:17:54의뢰인의 아이는 외모를 두고 여러 학생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인 조롱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지만,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기를 힘들어하고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말로 이루어진 괴롭힘이라 녹음이나 사진처럼 남은 자료가 없었고, 오간 학생이 여럿이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아이 말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막막함 속에서 보호자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무혐의 -
학교폭력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2026-10-13 11:08:03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학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서로 별명을 부르며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가던 장난 가운데 한 친구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아이는 가해 학생으로 심의 절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지목된 아이는 '이미 가해자'라는 시선 속에서 모든 절차를 겪게 되기 쉽고,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기 전에 분위기가 먼저 정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