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결 구성원들의 변론 경험

• [민사]

  학교 축구 중 양쪽 무릎 부상, 학교안전공제회 상대 공제금 전부 인용

  2022. 09. 0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824 공제금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양쪽 무릎을 다친 학생과 그 가족으로, 이 사건의 원고 측입니다. 피해 학생은 201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 중 한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점심시간에 같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반대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이 파열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신체감정(법원이 의사에게 장해 정도의 판정을 맡기는 절차)의 측정오차를 들어 남은 무릎 증상이 장해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인지, 소득이 없던 학생의 장해급여(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를 무엇으로 산정할지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 형제, 조부모는 선정당사자(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해 소송을 맡기는 제도)를 세워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이 가족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공제급여 약 9천만 원 지급 판결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맞폭당한 피해학생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2025. 01. 20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또래 학생이 여럿과 함께 자신을 놀린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문제 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과를 요구한 과정, 평소의 활동까지 끌어와 여러 명목으로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려던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가해학생의 자리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상대방 제3호(교내봉사) 처분
• [학교폭력]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가해학생 전원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2025. 11. 25

  의뢰인의 아이는 외모를 두고 여러 학생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인 조롱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지만,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기를 힘들어하고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말로 이루어진 괴롭힘이라 녹음이나 사진처럼 남은 자료가 없었고, 오간 학생이 여럿이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아이 말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막막함 속에서 보호자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학생 3호처분 조치
•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4. 08. 30

  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학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서로 별명을 부르며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가던 장난 가운데 한 친구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아이는 가해 학생으로 심의 절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지목된 아이는 '이미 가해자'라는 시선 속에서 모든 절차를 겪게 되기 쉽고,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기 전에 분위기가 먼저 정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호 처분
• [학교폭력]

  학교 조치를 넘어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

  2026. 08. 27

  의뢰인의 아이는 수학여행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큰일을 겪었습니다. 딱딱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맞았고, 돈까지 빼앗겼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뒷감당 잘하라"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이 겹친 일이었습니다. 학교의 절차는 먼저 진행되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마음에는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맞고 빼앗기고 협박까지 당했는데, 학교 안에서의 조치만으로 이 일이 정말 마무리된 것인지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 상대방 반소 기각
•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피해학생을 대리해 가해학생 전원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2025. 11. 05

  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학교의 여러 학생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놀림은 물론 신체적인 폭행까지 더해진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두 명이 한 번 저지른 일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서로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가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려던 의뢰인이 동시에 가해학생으로도 지목되면서, 사안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제4호 처분)
• [형사]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에 이어 불기소로 결백이 확인된 사례

  2026. 12. 3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장과 명예, 주변의 신뢰가 흔들리고,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물증이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가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 [형사]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2025. 08. 29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만약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고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에 따라,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을 넘어 강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있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가사]

  스토킹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를 받아낸 사례

  2026. 03. 2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 스토킹을 비롯한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 제1호인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리고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점점 무거워집니다. 비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어느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지가 정해지는데, 보호자와 아이가 두려워한 것은 소년원 송치는 물론,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 가운데 아이에게 가장 적정하면서도 가장 부담이 작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가사]

  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 03. 20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혼자 저지른 단순 절도와 달리, 여럿이 함께 저지른 절도는 '특수절도'라고 하여 법이 더 무겁게 봅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한 일"이 실제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일로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바로 세워 다시 설 기회를 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1호 처분
• [가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한 사례

  2024. 11. 21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여러 명의 또래가 함께 연루된 사건이었고, 각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큰 영역이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행의 내용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교화하며 다시 설 기회를 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 [가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 06. 19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어른의 형사재판처럼 '벌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소년을 바로 세워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비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회 내에서 교화하는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소년원에 송치하는 무거운 처분까지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반성하며 다시 설 기회를 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사회 내 처분
• [형사]

  스토킹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를 벗고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 06. 16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경우,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처벌 그 자체보다 바로 그 꼬리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다른 죄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습니다.

  벌금형(약식)
•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 전과를 피한 사례

  2024. 11. 28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보관한 혐의,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성착취물은 그 자체로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 역시 그 피해를 지탱하는 수요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가담의 성격은 저마다 다르고, 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과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의 죄책을 달리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가담이 어떤 성격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자체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어,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초범에게는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셋째는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2025. 06. 26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듭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러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음주 관련 전력이 거듭되고 여기에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진 경우, 법원은 교정시설 수용, 즉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수사기록에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사건의 결론은 결국 양형 심리에서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