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원결 구성원들의 변론 경험 [형사] 증거위조 무죄 |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2019. 01. 10 의뢰인은 산지관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증거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증거위조 무죄(항소 일부 인용) [형사] 사기미수 무죄 | 민사소송을 사기죄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19. 09. 25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기미수(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려 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실제 계약 경위에 관한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소송사기 혐의 벗어남) [형사] 준강간 무죄 |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2020. 11. 12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성범죄 혐의 벗어남) [기업] 국토계획법위반 항소심 | 일부 무죄 및 양형 감경 성공 2025. 03. 28 의뢰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들은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무죄 · 벌금 감경(항소 일부 인용) [형사] 사기 혐의 무죄 | 투자사기 의혹 객관적 증거로 무죄 입증 2025. 10. 22 의뢰인은 해외 모래 채취 사업과 굴삭기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설명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실행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권리구제 인정) [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성공 2025. 12. 18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경계해고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해고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기업] 골재채취중지처분 취소소송 방어 | 행정처분 적법성 인정 2026. 04. 21 의뢰인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기한 골재채취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허가구역 외 토사를 반입하여 재성상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골재채취중지 2개월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과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행정처분 유지) [형사] 계엄법위반 재심 무죄 | 위헌 법률 적용 사건 명예회복 2019. 06. 14 의뢰인은 과거 계엄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후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무죄 선고 [기업] 국가배상청구 일부 인용 | 삼청교육 피해 손해배상 인정 2025. 10. 21 의뢰인은 과거 삼청교육대 수용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강제노역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배상금 1억 4천만 원 지급 판결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성공 2026. 01. 28 의뢰인은 야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사건으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기업] 사해행위취소 승소 |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5억 원 회수 성공 2020. 11. 27 의뢰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양도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취소 · 약 5억 1,700만 원 지급 판결 [기업] 펀드 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 약 8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2023. 11. 29 의뢰인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한 해외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약 83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외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 및 운용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접촉사고 혐의 입증 부족 2023. 01. 19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공영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후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기업] 부동산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방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20. 05. 22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종결기한 연장수수료 및 계약금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연장수수료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지급한 연장수수료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기업] 금융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 11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2023. 11. 23 의뢰인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와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열린1페이지 2페이지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