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 분야
형사
형사사건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행되기에 수사단계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의 진술, 한 번의 선택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은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수사단계의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재판까지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은 형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한 법률이며 폭행·상해·사기·횡령·배임·성범죄·음주운전·마약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 전반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기소 여부 판단, 재판 절차, 판결 이후의 형 집행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사회적 신뢰, 직장 및 일상생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의 유형과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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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 위반
- 산업기술 유출
- 중대재해
- 공정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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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사기
- 횡령 배임
- 주가조작
- 보험사기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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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강제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카메라등이용촬영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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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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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마약 투약 · 소지
- 마약 매매 · 알선
- 대마 · 향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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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 폭행 · 상해
- 협박 · 공갈
- 명예훼손 · 모욕
- 스토킹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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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대응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구속영장 대응
- 형사재판 변론
- 항소 · 상고 대응
업무사례
더 알아보기 >-
형사증거위조 무죄 |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2026-06-26 12:20:37의뢰인은 산지관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증거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무혐의 -
형사사기미수 무죄 | 민사소송을 사기죄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2026-06-26 12:18:25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기미수(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려 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실제 계약 경위에 관한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무혐의 -
형사준강간 무죄 |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2026-06-26 12:16:26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