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장과 명예, 주변의 신뢰가 흔들리고,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물증이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가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원결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진술이 사실일 수 있는가'를 처음부터 냉정하게 따지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려면, 그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정황과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신고인의 주장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이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지, 주장하는 일이 정황상 가능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한승빈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담긴 새로운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신고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검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까지, 두 단계에서 모두 의뢰인의 결백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일은 더없이 억울하고 두려운 일이고, 경찰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을 법리로 짚어내는 초기 대응, 그리고 이의신청과 같은 마지막 관문까지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