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만약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고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에 따라,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을 넘어 강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의진 ,한승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여, 이 사안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과 법리를 정확히 갖추어 전달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혐의는 객관적 증거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