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보관한 혐의,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성착취물은 그 자체로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 역시 그 피해를 지탱하는 수요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가담의 성격은 저마다 다르고, 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과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의 죄책을 달리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가담이 어떤 성격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자체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어,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초범에게는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셋째는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사안의 무게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의뢰인이 자신이 한 일의 책임을 분명히 마주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는 진정한 반성도, 그에 따른 선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한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초범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그 부수적 불이익이 남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중대하다는 점을,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정식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고 유죄가 확정되어 전과가 남는 것과는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그에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라도 가담의 성격(제작·유포인지, 구매·소지인지),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사안의 구조와 참작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전달하는지가 정식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