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기업] [일부 무죄 · 벌금 감경(항소 일부 인용)] 국토계획법위반 항소심 | 일부 무죄 및 양형 감경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들은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김성문 변호사는 단순히 양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 자체를 중심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변경의 적법성 검토
- 개발행위허가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분석
- 공작물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범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적극 주장
특히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의 증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다투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을 감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감경을 이끌어내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