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해외 모래 채취 사업과 굴삭기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설명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실행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성문 변호사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의 실체와 실제 투자금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와 사업 진행 자료 분석
굴삭기 구매 및 수출 관련 객관적 자료 확보
투자금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 입증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메시지 분석
기망의 고의 및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사용하였고,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굴삭기 구매 및 수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을 위한 투자와 계약 이행 노력이 확인되며,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