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기업] [원고 청구 기각(행정처분 유지)] 골재채취중지처분 취소소송 방어 | 행정처분 적법성 인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기한 골재채취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허가구역 외 토사를 반입하여 재성상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골재채취중지 2개월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과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처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골재채취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처분 기준 검토
- 허가조건 위반 사실 및 객관적 증거 분석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례 검토
- 처분의 공익성과 비례원칙 충족 여부 입증
- 동일·유사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 주장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이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원고의 골재채취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 처분이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골재채취중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