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재심 무죄 선고] 계엄법위반 재심 무죄 | 위헌 법률 적용 사건 명예회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계엄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후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당시 적용된 계엄포고의 위헌성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재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법리 검토
-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 여부 분석
- 재심 대상 판결의 법적 효력 검토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 적극 제시
- 형사소송법상 면소 및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주장
이를 통해 당시 적용된 법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문제 된 계엄포고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서 형벌법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계엄포고를 근거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과거 유죄판결을 바로잡고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