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사건으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이후의 조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중심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 및 객관적 증거자료 분석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유족과의 원만한 협의 지원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초범,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관련 양형기준과 함께 주장
이를 통해 실형 선고를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의뢰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유족과의 합의
- 초범인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