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기업] [채권양도계약 취소 · 약 5억 1,700만 원 지급 판결] 사해행위취소 승소 |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5억 원 회수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양도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이미영 변호사는 채권양도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채권양도계약 체결 과정 및 거래 내역 분석
- 채무자의 지급불능 및 재산 상태 입증
- 채권양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법리 검토
-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원상회복 범위 적극 주장
- 관련 판례를 근거로 채권자 보호 필요성 강조
이를 통해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517,859,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약 5억 1,7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