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기업]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펀드 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 약 8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한 해외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약 83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외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 및 운용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이미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결은 펀드의 구조와 운용 경위, 환매 중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펀드 운용 구조 및 계약관계 분석
- 해외 운용사의 환매 중단 경위와 객관적 자료 검토
- 투자설명서 및 계약상 위험 고지 여부 입증
-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부존재 적극 주장
이를 통해 환매 중단의 원인이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해외 운용사의 사정에 기인하였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운용상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약 83억 9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