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접촉사고 혐의 입증 부족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공영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후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이미영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차량 간 실제 충돌 여부 및 충격 정도 검토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분석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및 운행 상황 확인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원칙에 따라 공소사실의 입증 부족 적극 주장
특히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사고 당시 정황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차량 간 충돌 및 충격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