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종결기한 연장수수료 및 계약금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연장수수료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지급한 연장수수료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영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수수료 약정의 적법성과 계약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분석
거래종결기한 연장수수료의 법적 성격 검토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 여부 검토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관한 법리 적극 주장
대법원 판례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약정의 유효성 입증

이를 통해 연장수수료 약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변경계약의 내용,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연장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 약관규제법 위반이나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 피고들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