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불송치(혐의없음)] 강간·불법촬영 혐의 불송치 | 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이의진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 비교·분석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및 증명력 검토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적극 소명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강원원주경찰서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강간 혐의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