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불송치(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송치 | 보행자 사망사고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이의진 변호사는 사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 과속 여부 및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 검토
-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운전 부주의 가능성 확인
- 사고 현장의 조명 상태와 도로 환경 분석
-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강원경찰청은 차량의 EDR 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통화 및 카카오톡 사용 내역, 사고 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과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