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기소유예 처분] 군인 폭행 사건 기소유예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징계 및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 재판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이의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객관적 정리
- 우발적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 적극 소명
-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상황 반영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 적극 주장
이를 통해 기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군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공군검찰단은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발생 등 추가적인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