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다그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의진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검찰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정밀 분석
피해자 및 보호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적극 주장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입증

특히 영상자료와 실제 상황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항소 이유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공소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