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형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동업 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성공 | 4,000만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이 오간 이후, 동업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 또는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정산금과 약정금 지급 의무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원고의 다양한 청구 원인을 각각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적극 검토
-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부족 지적
- 출자 및 공동사업 운영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 강조
- 정산금 및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법리적으로 반박
- 기존 수사 결과 및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 탄핵
각 청구 원인별 법률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정산금 청구 및 약정금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4,000만 원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민사상 책임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