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소년의 성장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 반성의 태도와 개선 의지 적극 소명
- 보호자의 보호·감독 계획 및 가정환경 입증
- 학교생활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 교육과 상담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재사회화가 중요한 만큼, 보호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론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감호위탁 6개월
- 수강명령 20시간
- 단기 보호관찰
-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사회와 단절되는 중한 처분 대신 보호와 교육을 중심으로 재사회화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교육과 보호를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재사회화를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