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학교폭력] [감호위탁 6개월 · 수강명령 20시간] 소년보호사건 | 교육 중심 보호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으며,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처벌보다 소년의 교정과 사회 복귀라는 소년보호제도의 취지에 맞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객관적 정리
- 반성의 태도와 개선 의지 적극 소명
-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및 가정환경 입증
- 학교생활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제출
- 교육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 의견 제시
소년의 현재보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감호위탁 6개월
- 수강명령 20시간
-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보다 중한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교육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처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