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출석정지,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와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였으며, 의뢰인은 처분 과정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단순히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검토하였습니다.

-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검토
-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객관성 분석
- 학생의 방어권 보장 여부 확인
- 처분의 비례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리 검토
-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주장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 중 핵심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여,

- 출석정지 17일 취소
-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취소
-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취소

를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