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결 구성원들의 변론 경험

• [형사]

  강간·불법촬영 혐의 불송치 | 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2026. 01. 27

  의뢰인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송치 | 보행자 사망사고 혐의없음

  2025. 01. 01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 [형사]

  군인 폭행 사건 기소유예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2025. 04. 03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징계 및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 재판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 [형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 |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2026. 01. 22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다그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 1심 무죄 유지
• [형사]

  준강간 혐의 불송치 | 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2026. 02. 10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동업 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성공 | 4,000만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2025. 04. 15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이 오간 이후, 동업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 또는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정산금과 약정금 지급 의무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 [가사]

  소년보호사건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 보호처분 성공

  2024. 11. 2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감호위탁 6개월 · 단기 보호관찰
•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 교육 중심 보호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2025. 03. 20

  의뢰인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으며,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호위탁 6개월 · 수강명령 20시간
•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6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2026. 05. 15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원결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가해학생 6호 처분 결정
•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 취소 | 출석정지·접촉금지 처분 모두 취소

  2025. 04. 15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출석정지,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와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였으며, 의뢰인은 처분 과정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대부분 취소